부산리모델링

[리모델링 자료] 농가주택,시골집,한옥 소유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26 18:49 | 1,846 | 0

본문

일반주택에서 3년보유로서 1주택인경우 비과세요건입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을 구입하더라도(농가주택은 시골에 있는 헌집,구옥,폐가,한옥등으로 불려진다)

일정요건 이상인경우 농가주택 취득으로 1가구 2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농지가 1800평이라면 재촌 자경해야

양도세가 절감되므로 농가 주택을 짓고나서는

전입신고하고 하면 재촌 자경이됩니다.



다만 전원주택은 건평 45평이하일경우

1가구 2주택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됩니다.

물론 수도권,경기도,광역시소재로서

기준시가 1억이하여야하며,

그외 지방과 경기도라도 읍,면지역내 소재시는

기준시가 3억이하라야

일반과세됩니다.



즉, 전원주택은 과세,

농가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농가주택에 대한 자료를 붙여놓기로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 농가주택이란?(시골집,한옥,구옥개조,리모델링시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① 주택이 면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은 제외)

② 다음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할 것

-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업으로 전출함으로써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속이 과거에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거나 이들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곳에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 대지면적은 200평 이하여야 함)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기존의 허름한 농촌주택을 일컫습니다.

이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입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또 펜션에 비해 신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분적인 개축을 통해 민박을 놓을 수 있고, 향후 신축을 통해

펜션(수익형전원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도시민이 농가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농가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또한 2004년부터 일정 규모 또는 일정 가격 이하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매력이지요.

★ 농어촌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일반주택을 파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② 이농주택 소유자와 귀농주택 소유자별로 각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농주택 소유자 : 양도하는 일반주택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이농주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때,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 일반주택 한 채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귀농주택 소유자 : 세대 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 이전)를

 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귀농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망인과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합하여 3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내용은?

다음에 열거한 어느 한 사업에 의하여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동 사업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는 해당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다만,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7배까지의 부속토지만 면제됩니다) 참고사이트 http://www.bs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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